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정 정책 (문단 편집) === 적자 재정 === 세입 < 세출 불황일 경우 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재정 정책이다. 세수를 줄이고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정부 예산은 적자가 되며 적자로 부족한 예산은 [[국채]] 매각 등으로 확충한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적자 재정이야말로 경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대응 방안으로 보았으며 [[통화 정책]]은 유동성 함정 등의 이유로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정부가 직접 자금을 활용하면서 수요를 견인하기도 하고 정부의 자금이 민간에 풀려 민간의 수요도 견인하는 것을 기대하며 시행한다. 그러나 적자 재정은 필연적으로 정부 부채의 부담을 유발한다. 또한 국채의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채의 만기 수익률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시장 전체의 전반적인 이자율의 상승으로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케인스는 투자는 이자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 부채는 이후 경기 상승 국면에서 세수의 증가로 탕감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자 재정의 유효성을 설파했다. 그러나 실제로 케인즈학파 역시 투자는 이자율의 영향을 강하든 약하든 받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정 정책의 결과로 경기가 확실하게 확장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현재 세수의 감소 및 국채 발행의 증가를 본 국민들이 장래 세수의 증가를 미리 예측하여 앞으로 내게 될 세금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이론인 리카도 대등정리(RET) 등을 생각하면 맹점이나 위험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